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

1. 온라인 상의 가격, 공급 담합, 디지털 카르텔의 개요

가.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의 정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품의 가격, 생산량 등 을 소프트웨어 적으로 조정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취하려는 행위

나. 디지털 카르텔 등장 배경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정보의 활발한 유통, 효율적 거래, 거래비용 절감 등의 기술을 통한 공급자 과잉 경쟁속에서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환경에 의해 발생

2. 디지털 카르텔의 유형 및 대응방안

가. 디지털 카르텔의 유형

유형	설명
Messenger	담합을 공모한 기업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 가격을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조정
Hub-and-Spoke	하나의 플랫폼(hub)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경쟁 기업들(spoke) 간에 발생 소속 플랫폼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동일하게 이용 ex) 호텔예약플랫폼과 연계된 숙박업소의 일률적 가격 인상
Predictable Agent	투명한 가격 공개, 가격이 알고리즘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 명시적 합의 없이 묵시적, 우발적으로 발생 ex) 주유소 가격공개 정책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가격 향상
Autonomous Machine	기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교한 예측력에 의해 초래되는 담합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선의 이익 추구 중 발생

나. 디지털 카르텔 대응방안

내용	설명
지속적인 모니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가격담합 징후 발결 다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가격 변화 예
가격 알고리즘의 비교	사업자간명확화를위하여화이트박스테스트를통해알고리즘간유사성을비교/검증